49.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 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정답: X

둘 다 낮다 — 출석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라야 한다(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후단).

② ㄱ: 과반수, ㄴ: 2분의 1

정답: X

동의 정족수가 낮다 —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후단).

③ ㄱ: 과반수, ㄴ: 3분의 2

정답: O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정답: X

출석은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이고, 동의도 3분의 2 이상이라야 한다(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후단).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정답: X

출석 정족수가 과하다 —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출석이면 된다(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