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3년 제11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법

36.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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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밖으로 쓰지 말라는 원칙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

  2.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원칙이 제6항에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처리방침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항).

  5.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거꾸로다 —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 안 되면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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