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안 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에도 책임주의가 미쳐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삼을 수 없다는 법정주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④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 인에게도 적용한다.

정답: O

영역 밖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위반한 외국인에게도 미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제3항).

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도 적용한다.

정답: O

속인주의를 함께 두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위반한 국민에게도 미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