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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2023년 제11회

PART 1 행정법통론행정법의 효력과 기간의 계산

27.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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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행정법 2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신청, ㄴ: 제재처분

    정답: X

    ㄱ이 그르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은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2. ②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정답: X

    ㄱ이 그르다 —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물러선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3. ③ ㄱ: 처분, ㄴ: 판결

    정답: X

    ㄴ이 그르다 — 제재처분의 기준은 판결이 아니라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4. ④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정답: O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이 기준이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제3항).

  5. ⑤ ㄱ: 판결, ㄴ: 제재처분

    정답: X

    둘 다 그르다 — ㄱ은 처분, ㄴ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가 들어간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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