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취소 확정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②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정답: O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 이에 준하는 작용에 재결까지 묶어 처분등이라 부른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③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 O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네 가지로 소송의 종류를 못 박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④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행정소송법 제35조).

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재량처분이라도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