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답: O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의 첫머리에 놓여 있다(국가재정법 제16조 제1호).

②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해 예산의 성별 효과를 평가하라는 원칙이다(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

③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정답: O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는 예산총계주의다(국가재정법 제17조 제1항).

④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정답: O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다섯을 묶어 예산이라 한다(국가재정법 제19조).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X

한도는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이고, 계상 여부도 의무가 아니다(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