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1회 행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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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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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률유보

   국민 부담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에 어긋난다(헌재 1999.

2. 27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 ㄱ )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ㄱ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ㄴ )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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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이 기준이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제3항).

3. 28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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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형식만 정할 수 있고 새 의무를 만들지 못한다.

4. 29번PART 6 행정쟁송법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ㄴ.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ㄹ.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ㅁ.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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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ㄱ~ㄹ은 공법상 지위에 영향을 주어 처분이고 ㅁ만 그렇지 않다(대판 2013.

5. 30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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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불가변력은 그 행위에만 붙으므로 같은 종류라도 대상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74.

6. 31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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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지도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이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7. 32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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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고, 부담은 그와 별도로 의무를 지울 뿐이어서 정지조건과 다르다.

8. 33번PART 2 행정작용법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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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붙어 있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후단).

9. 34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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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비용은 응원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요청한 행정청이 지고, 금액과 방법은 둘이 협의한다(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

10. 35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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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국외 송달은 오가는 날수를 고려해 기간·기한을 정하도록 했다(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

11. 36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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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꾸로다

12. 37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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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비용채권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세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갖는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

13. 38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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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안 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14. 39번PART 6 행정쟁송법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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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 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상한금액이 직접 깎이는 제약회사는 그 고시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6.

15. 40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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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8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16. 41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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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취소 확정판결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17. 42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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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취소판결의 기판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저버렸는지 따로 본다(대판 2000.

18. 43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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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내부위임은 귀속을 옮기지 않고 사무처리만 맡기는 것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대판 1995.

19. 44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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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위법·부당을 주문에 밝히고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20. 45번PART 7 행정조직법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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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제처

    법령안·조약안 심사 등 법제 사무를 맡기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21. 46번PART 7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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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법관·검사·외무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22. 47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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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제8조 제2항의 네 가지 목록에 없다

23. 48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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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한도는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이고, 계상 여부도 의무가 아니다(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24. 49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 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 ㄱ )의 출석과 출석의원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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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과반수, ㄴ: 3분의 2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25. 50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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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존용재산

    쓰임이 아니라 보존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지니는 행정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