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말로 해도 되고, 상대방이 요구하면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내주면 된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한 것이 임의성 원칙의 핵심이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

③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하려면 공통되는 내용을 미리 공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51조).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은 내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

⑤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행정지도의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이다(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