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정답: O

직무의 공공성과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 때문에 정치활동 등에서 더 넓은 제한이 허용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정답: O

복종의무는 적법한 직무명령에 미치므로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까지 따를 의무는 없다.

③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답: X

법관·검사·외무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④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O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모든 공무원에게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⑤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