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한 일반 근거 조문이다(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②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답: O

기관을 새로 두거나 정원을 늘릴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함께 가야 한다(정부조직법 제9조).

③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O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옮기므로 법률의 허용이 있어야 한다(대판 1995. 11. 28. 94누6475).

④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X

내부위임은 귀속을 옮기지 않고 사무처리만 맡기는 것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대판 1995. 11. 28. 94누6475).

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직법정주의의 근거다(대한민국헌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