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 )원칙에 위반된다.

① 비례

정답: X

비례원칙은 수단이 적합·필요하고 법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묻는 잣대여서 결정 주체를 가리지 않는다.

② 평등

정답: X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하는 잣대여서 금액을 누가 정하느냐를 가르는 문제와 층이 다르다.

③ 신뢰보호

정답: X

신뢰보호는 이미 있은 공적 견해표명을 뒤집지 말라는 것이어서 수권 방식의 흠과는 겨누는 곳이 다르다.

④ 법률유보

정답: O

국민 부담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에 어긋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⑤ 부당결부금지

정답: X

부당결부금지는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를 얹지 말라는 것이어서 수신료 결정 주체와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