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답: X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고 주소를 지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②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문서 명칭과 송달받는 자, 발송방법·연월일을 확인할 기록을 남겨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6항).

③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발신이 아니라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④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정답: X

주말이 아니라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멈춘다(행정절차법 제16조 제1항).

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외 송달은 오가는 날수를 고려해 기간·기한을 정하도록 했다(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