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 할 수 없다.

정답: X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는 해 뜨기 전·해 진 뒤 금지의 예외로 들어 있다(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정답: X

해가 지기 전에 착수했으면 해가 진 뒤에도 이어 갈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③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문이 못 박고 있다(행정대집행법 제7조).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X

비용은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정답: O

비용채권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세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갖는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