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 용도변경 거부와 대장 작성 반려, 토지대장 직권말소도 모두 처분으로 인정됐다.

② ㄴ, ㅁ

정답: X

ㅁ이 섞이고 ㄱ·ㄷ·ㄹ이 빠졌다 — 소유자명의변경 거부만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2. 1. 12. 2010두12354).

③ ㄷ, ㄹ, ㅁ

정답: X

ㅁ이 섞이고 ㄱ·ㄴ이 빠졌다 — 명의변경은 소유권 변동을 낳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2012. 1. 12. 2010두12354).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ㄹ은 공법상 지위에 영향을 주어 처분이고 ㅁ만 그렇지 않다(대판 2013. 10. 24. 2011두13286).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ㅁ까지 넣으면 안 된다 — 대장의 소유자 기재는 권리를 증명하는 힘이 없다(대판 2012. 1. 12. 2010두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