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정답: O

보호자를 가려 미아를 넘겨주기 위한 확인으로 제1호에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정답: O

습득물을 돌려줄 권리자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제2호에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③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정답: O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을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제3호에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

④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정답: X

제8조 제2항의 네 가지 목록에 없다 — 긴급구호 요청은 보호조치 쪽 조문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⑤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정답: O

면허 정지·취소 같은 처분에 앞선 교통사고 조사로 제4호에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