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3제11회

PART 7 행정조직법행정기관의 종류와 정부조직법

45.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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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행정법 45번 해설

정답: 1

  1. 법제처

    정답: O

    법령안·조약안 심사 등 법제 사무를 맡기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2. 특허청

    정답: X

    특허·실용신안 등의 사무를 맡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둔다(정부조직법 제37조 제4항).

  3. 국세청

    정답: X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를 맡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둔다(정부조직법 제27조 제3항).

  4. 통계청

    정답: X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를 맡아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둔다(정부조직법 제27조 제9항).

  5. 대통령경호처

    정답: X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이어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다(정부조직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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