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정답: O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사건번호·주문·이유 등을 재결서에 적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정답: X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위법·부당을 주문에 밝히고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③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 한다.

정답: O

심판 대상이 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다(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정답: O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하는 재결을 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