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 한다.

정답: O

실질은 직무가 아니어도 겉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대판 2005. 1. 14. 2004다26805).

②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정답: X

취소판결의 기판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저버렸는지 따로 본다(대판 2000. 5. 12. 99다70600).

③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지 못한다.

정답: O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도도 압류도 막혀 있다(국가배상법 제4조).

④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O

법령 위반에는 성문 법령만이 아니라 조리상의 한계를 넘은 것도 든다(대판 2008. 6. 12. 2007다64365).

⑤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정답: O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출 안전성을 잃은 상태가 설치·관리의 하자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