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신청이 있고 처분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18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의 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③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못 구하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

④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여러 명이 공동으로 청구할 때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고를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5조 제1항).

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