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 아닌 사안은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

②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정답: X

비용은 응원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요청한 행정청이 지고, 금액과 방법은 둘이 협의한다(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

③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로 협조할 일반적 의무를 조문이 못 박고 있다(행정절차법 제7조 제1항).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유 직무에 지장이 크다는 등 사유로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요청한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8조 제4항).

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정답: O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 관할을 정한다(행정절차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