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정답: X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의 절차 규정이 없고 근거 조문은 행정기본법에 있다(행정기본법 제27조).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 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공공성만이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고려해 상대방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붙어 있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후단).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체결할 수 있어 법률우위가 그대로 미친다(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관계 행정청의 동의·승인·협의가 필요하면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