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2년 제33회

공간정보관리법용어의 정의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이동(異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지번

    정답: O

    지번은 토지의 표시라 이를 바꾸는 것은 토지의 이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ㆍ제28호).

  2. ② 지목

    정답: O

    지목변경도 토지의 표시를 바꾸는 것이므로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3. ③ 면적

    정답: O

    면적은 토지의 표시 가운데 하나라 그 변경은 토지의 이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4. ④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와 함께 토지의 표시에 들어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5. ⑤ 소유자의 주소

    정답: X

    소유자의 주소는 토지의 표시(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가 아니라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ㆍ제28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