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구시설

정답: O

기반시설 일곱 종류 가운데 연구시설은 학교ㆍ문화시설ㆍ공공청사와 같은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② 사회복지시설

정답: O

사회복지시설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과 같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묶음에 들어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③ 공공직업훈련시설

정답: O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공공 목적의 교육ㆍ훈련 시설이라 학교와 같은 호에 열거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④ 방송ㆍ통신시설

정답: X

방송ㆍ통신시설은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유통업무설비ㆍ열공급설비ㆍ유류저장설비와 같은 유통ㆍ공급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⑤ 청소년수련시설

정답: O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과 같은 호에 규정된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