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지목이 다른 경우(ㄱ)뿐 아니라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와 구획정리 지역 안팎의 토지(ㄷ)도 합병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② ㄷ

정답: X

지목이 다르면(ㄱ) 법률이 직접 합병을 막고,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도 신청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1호).

③ ㄱ, ㄴ

정답: X

구획정리ㆍ경지정리ㆍ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ㄷ)도 합병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6호).

④ ㄴ, ㄷ

정답: X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ㆍ소유자가 다르면(ㄱ)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제1호).

⑤ ㄱ, ㄴ, ㄷ

정답: O

지목이 다르거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구획정리 지역 안팎에 걸친 토지는 모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 시행령 제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