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ㄹ.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용어의 정의·지속가능성 평가와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국토계획법 · 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계획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옳게 연결한 것은?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위원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법 · 권리와 의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평가법 · 징계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법 ·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시법 · 개별공시지가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건축법령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령은 예외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그 밖의 조례,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축사 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ㄹ. 면적 4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건축법 · 대지와 도로·공개공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재료와 건축설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과 그에 속하는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보존·복구·열람과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함)

공간정보관리법 · 토지의 이동 신청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목적 ㄴ. 권리자 ㄷ. 차임 ㄹ. 차임지급시기 ㅁ. 임차보증금 ㅂ. 존속기간

부동산등기법 · 용익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은 것은?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ㄱ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 ㄴ )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 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법 ·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담보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도시정비법 · 용어의 정의와 정비사업의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 ㄷ.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ㄹ.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