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청소년 행정의 기초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

28.청소년관련 기구 및 기관 중 설치 근거 법령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ㄱ. 청소년보호위원회

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ㄷ.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ㄹ.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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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청소년보호위원회(ㄱ)는 청소년 보호법,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2. ② ㄱ, ㄷ

    정답: X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ㄷ)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두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위원회와 근거가 다르다(청소년 기본법 제11조).

  3. ③ ㄴ, ㄷ

    정답: X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ㄴ)는 복지 지원법,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ㄷ)는 기본법이 근거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 제1항).

  4. ④ ㄴ, ㄹ

    정답: O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모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30조).

  5. ⑤ ㄹ, ㅁ

    정답: X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하므로 상담복지개발원과 근거 법이 다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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