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참여위원회

36.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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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

    정답: O

    출제 당시정책위원회는 주무 부처의 장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이끈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2.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 X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5항).

  3. ③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정답: O

    정책의 전문 사항을 조사·연구하려고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4. ④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차관은 위원에 포함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차관과 경찰청장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4항 제9호·제13호).

  5. 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2018년 개정으로 위원 정수가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가 되었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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