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 우대·청소년증·건강과 실태조사

32.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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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송·문화·여가시설 이용료를 청소년에게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1항).

  2. ②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용료를 면제·할인받으려면 주민등록증·학생증·청소년증처럼 나이를 확인할 증표를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제3항).

  3. ③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이다.

    정답: X

    우대 대상은 9~18세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는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 24세까지 모두는 아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4. ④ 청소년증의 발급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정답: O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홉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5. ⑤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청소년증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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