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정의와 성범죄 처벌

4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

    정답: X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은 1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 ② 2

    정답: X

    2020년 개정으로 영리 목적 유통은 5년 이상의 징역이 되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 ③ 3

    정답: X

    3년 이상은 비영리 배포·제공 등의 형이고, 영리 목적이면 5년 이상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

  4. ④ 4

    정답: X

    영리 목적 판매 등의 하한은 4년이 아니라 5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5. ⑤ 5

    정답: O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