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34.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연계기관별 협력의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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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정답: O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위기청소년의 직업훈련·취업지원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6호).

  2. ② 공공보건의료기관: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정답: O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위기청소년의 진료·치료지원 요청에 협조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7호).

  3. ③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정답: O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지원시설은 청소년을 일시·단기·중장기로 보호하는 데 협조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8호).

  4. ④ 보호관찰소: 빈곤가정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 의뢰

    정답: X

    보호관찰소가 상담·복지지원을 의뢰하는 대상은 빈곤가정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0호).

  5. ⑤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정답: O

    경찰관서는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면 보호를 의뢰하고 긴급구조에 협조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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