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청소년 보호법령상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는 매체물별로 둘 수 있다.

정답: O

심의분과위원회는 매체물별로 나눠 둘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②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이 아니라 13명 이내로 구성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③ 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매체물이나 청소년 분야 전문가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정답: O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해 뽑는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위촉된 분과위원은 2년 동안 일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