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① 1, 1

정답: X

비밀 누설의 법정형은 1년·1천만원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② 1, 2

정답: X

징역 상한은 3년, 벌금 상한은 3천만원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③ 2, 2

정답: X

징역도 벌금도 한 단계씩 낮게 잡았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④ 3, 2

정답: X

징역 상한(3년)은 맞으나 벌금 상한을 2천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 3천만원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3, 3

정답: O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