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① 3년마다, 매년

정답: X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운다 — 지역위원회 대책은 매년이 맞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② 3년마다, 3년마다

정답: X

기본계획은 5년마다, 지역 예방대책은 매년 세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③ 5년마다, 매년

정답: O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지역위원회는 그에 따라 지역 예방대책을 매년 세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④ 5년마다, 3년마다

정답: X

기본계획 주기(5년)는 맞지만 지역 예방대책은 3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세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⑤ 5년마다, 5년마다

정답: X

지역위원회의 예방대책은 5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세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