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활동의 뜻과 교류·문화활동

46.청소년활동 진흥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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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두 가지 모두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의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1항).

  2.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영대표자는 종사자에게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2년마다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제1항).

  3.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장관이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마다 1회 이상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5.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평가를 하려면 미리 운영대표자에게 절차·방법·기간을 알려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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