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정의·실태조사·지원위원회

39.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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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5, 여성가족부차관

    정답: O

    출제 당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이고,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다.

  2. ② 15, 여성가족부장관

    정답: X

    출제 당시15명은 맞지만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차관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다.

  3. ③ 20, 여성가족부차관

    정답: X

    위원장은 맞지만 정수는 20명이 아니라 15명 이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4. ④ 20, 여성가족부장관

    정답: X

    출제 당시정수(15명 이내)와 위원장(여성가족부차관)이 모두 틀렸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다.

  5. ⑤ 30, 여성가족부차관

    정답: X

    지원위원회는 30명이 아니라 15명 이내로 꾸린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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