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소년법보호처분과 항고

42.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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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7일

    정답: O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7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2. ② 10일

    정답: X

    항고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3. ③ 15일

    정답: X

    15일이 아니라 7일 안에 항고해야 한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4. ④ 20일

    정답: X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7일로 짧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5. ⑤ 30일

    정답: X

    30일이 아니라 7일 안에 항고를 제기해야 한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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