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봉사는 14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어린 소년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32조 제3항).

②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③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 상한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다(소년법 제33조 제6항).

④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정답: O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소년법 제3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