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ㄷ

정답: X

졸업 학교명(ㄷ)은 공개정보가 아니고, 공개정보인 사진(ㄱ)·전과사실(ㄹ)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② ㄱ, ㄴ, ㄹ

정답: O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범죄 전과(죄명·횟수)는 공개정보이고 졸업 학교명은 아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4호·제5호·제7호).

③ ㄱ, ㄷ, ㄹ

정답: X

최종 졸업 학교명(ㄷ)은 공개정보에 없고 신체정보(ㄴ)가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④ ㄴ, ㄷ, ㄹ

정답: X

졸업 학교명(ㄷ)은 넣으면 안 되고 사진(ㄱ)은 넣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학력은 공개정보 여덟 가지에 들지 않는다 — 공개되는 것은 신원·신체·사진·범죄 관련 정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