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은 학기별 2회가 아니라 1회 이상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정답: O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전담기구에서 학부모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함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거쳐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학생 대상 예방교육도 학기별 1회 이상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