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청소년 기본법청소년육성기금

38.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출연금

ㄴ.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ㄷ.「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출연금

ㄹ. 개인ㆍ법인이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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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개인·법인·단체가 내는 금전·물품 등 재산(ㄹ)도 기금 재원인데 빠졌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3호).

  2. ② ㄱ, ㄷ

    정답: X

    법이 드는 출연금은 국민체육진흥법·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것이고, 한국마사회법 출연금(ㄷ)은 없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ㄴ, ㄹ

    정답: O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개인·법인·단체의 출연 재산은 모두 청소년육성기금의 재원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한국마사회법 출연금(ㄷ)은 재원 목록에 없고, 정부 출연금(ㄱ)이 빠졌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의 한국마사회법 출연금은 기금 재원에 들어 있지 않다(청소년 기본법 제5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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