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2020년 제19회

청소년 보호법청소년보호종합대책과 유해환경 실태조사

49.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 )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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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

    정답: X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는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

  2. ② 2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4항,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3. ③ 3

    정답: X

    3년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세우는 주기다 — 접촉실태 조사는 2년마다다(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

  4. ④ 5

    정답: X

    5년이 아니라 2년마다 조사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

  5. ⑤ 7

    정답: X

    접촉실태 조사 주기는 7년이 아니라 2년이다(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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