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0회

상법상 보험계약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관계자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증권

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甲이 乙 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수령권한 ㄴ. 고지수령권한 ㄷ. 보험계약의 해지권한 ㄹ. 보험금수령권한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가액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보험 · 손해방지·경감의무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ㄷ.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손해보험 · 화재보험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집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