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수리 때 든 철거비·폐기물처리비(ㄱ)와 소방·손해감소 조치로 생긴 손해(ㄴ)는 보상하지만, 옮긴 물건의 도난(ㄷ)은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84조, 대판 2002다64520).

② ㄱ, ㄷ

정답: X

화재 때 다른 곳에 옮겨 둔 물건을 도둑맞은 손해(ㄷ)는 화재가 아니라 도난으로 생긴 것이라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83조).

③ ㄴ, ㄷ

정답: X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ㄱ)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수리비라 보상 대상인데 빠졌고, ㄷ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2다64520).

④ ㄱ, ㄴ, ㄷ

정답: X

도난 손해(ㄷ)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셋을 모두 고를 수 없다 — 소방 조치로 생긴 손해와는 다르다(상법 제683조, 제6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