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과실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약관조항

정답: X

과실 없이 알리지 못한 경우까지 해지를 허용하면 고의·중과실만 해지 사유로 한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해 무효다(상법 제663조, 제651조).

②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정답: O

보험료청구권은 보험자의 권리라 그 시효를 줄이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해져 불이익변경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상법 제663조, 제662조).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

정답: X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뿐인데 보험수익자에게까지 의무를 지우면 불리한 변경이라 무효다(상법 제663조, 제651조).

④ 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조항

정답: X

사고 전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막는 약관은 불리한 변경이라 효력이 없다(상법 제663조, 제6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