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14.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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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X

    주민등록번호는 손해보험증권 기재사항에 없다 — 피보험자는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로 특정한다(상법 제666조 제7호의2).

  2. ②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정답: O

    보험기간을 정했다면 그 시작과 끝, 곧 시기와 종기를 증권에 적어야 한다(상법 제666조 제5호).

  3. ③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정답: O

    보험료의 금액과 함께 그 지급방법도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4호).

  4. ④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 O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계약자가 권리를 잃는 경우를 미리 알 수 있게 증권에 적는 사항이다(상법 제66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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