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4년 제10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8.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수령권한

ㄴ. 고지수령권한

ㄷ. 보험계약의 해지권한

ㄹ. 보험금수령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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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상법」 보험편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ㄷ

    정답: O

    대리상은 보험료 수령(ㄱ), 고지 수령(ㄴ), 해지 의사표시(ㄷ) 권한을 갖지만, 보험금을 받는 권한(ㄹ)은 없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피보험자이고 대리상에게 보험금 수령권은 없어 ㄹ이 틀렸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고지수령권(ㄴ)이 빠지고 없는 권한인 ㄹ이 들어갔다 — 대리상은 청약·고지·통지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3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보험료수령권(ㄱ)은 대리상의 첫째 권한인데 빠졌고, 보험금수령권(ㄹ)은 없는 권한이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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