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4회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ㄴ.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총론 · 보험약관과 교부·설명의무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증권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반환과 감액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의 성질 ㄴ. 무효와 실권의 사유 ㄷ.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ㄹ.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가액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ㄹ.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