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화재보험

22.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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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화재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불에 탄 손해에 그치지 않고 연기·열로 생긴 손해처럼 화재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다(상법 제683조).

  2. ②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진화 과정의 물 피해나 불이 번지지 않게 부순 손해는 화재 자체의 손해가 아니지만 법이 보상 범위에 넣었다(상법 제684조).

  3. ③ 화재보험증권에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동산은 놓인 장소에 따라 화재 위험이 달라지므로, 증권에 그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적게 했다(상법 제685조 제2호).

  4.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일괄한 화재보험의 목적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한 보험으로도 본다(상법 제6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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