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관에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대위는 보험자를 위한 제도라, 보험자가 약관으로 대위권을 포기해도 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유효하다(상법 제681조, 제663조).

②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X

보험금을 일부만 준 보험자는 잔존물을 가져가지 못한다 — 청구권대위와 달리 잔존물대위는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생긴다(상법 제681조).

③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정답: O

보험가액 1억원 중 5천만원만 보험에 들었다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의 절반만 얻는다(상법 제681조).

④ 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잔존물대위는 법률 규정으로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라 등기나 인도 같은 물권변동 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상법 제6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