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18년 제4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15.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의 성질

ㄴ. 무효와 실권의 사유

ㄷ.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ㄹ.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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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보험사고의 성질만이 아니라 무효·실권의 사유와 증권 작성지·작성연월일도 기재사항이어서 ㄴ·ㄷ이 빠졌다(상법 제666조).

  2. ② ㄴ, ㄹ

    정답: X

    주민등록번호는 법이 정한 기재사항에 없어 ㄹ은 틀렸고, 옳은 ㄱ·ㄷ이 빠졌다(상법 제666조).

  3. ③ ㄱ, ㄴ, ㄷ

    정답: O

    보험사고의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 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은 모두 손해보험증권에 적어야 해 ㄱ·ㄴ·ㄷ이 옳다(상법 제666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옳지만 기재사항이 아닌 ㄹ이 들어갔고, 보험사고의 성질을 적은 ㄱ이 빠졌다(상법 제66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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